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

by최정훈 기자
2023.04.27 05:00:00

[이데일리 최정훈·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현재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다. 개혁의 첫 단추였던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부터 좌초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윤동열(왼쪽부터) 대한경영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김정민 이데일리TV 국장,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경영계는 성장세가 꺾이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주 69시간제’로 실제로는 총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겉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포장한 현재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학계에선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것인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로 26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위태로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재검토에 들어간 근로시간 개편제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를 앞두고 진행됐으며 한국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 노동계와 경영계도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한국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현행 주 52시간제로는 대응이 어려워 노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노동계에선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을 우려해 반발이 거센 편이다.



현행 주52시간 체제에서도 특별연장근로 명목으로 12시간을 추가해 총 주64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작년 7월 5793건으로 급증했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생각해 한 주 44시간 일하면 그 다음 주 36시간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이번 주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 4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규칙적인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연장근로는 노사 자율이 아니라 법규를 통해 장기산 노동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노동 생산성이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열 대학경영학회장(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개편안이 워라벨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생산성을 향상하면서도 노동시간은 줄이는 것이다. 노사가 주도가 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