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어떻게 뽑나…오늘부터 국회 전원위 논의

by경계영 기자
2023.04.10 05:35:3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오늘(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이후 19년 만에 열린다.

전원위는 10~12일 토론을 거쳐 13일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나흘 동안의 토론엔 더불어민주당 54명·국민의힘 38명·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됐으며 본회의 산회 직후 전원위를 소집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안건으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가 상정됐다.



소선거구제는 현행대로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권역별, 그렇지 않다면 전국으로 각각 나뉜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은 지역구 연동 없이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만큼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에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들고 나온 의원정수 축소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소 30명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증원해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늘리는 안건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가 여론 비판을 마주하며 결국 지금의 300명 유지 결의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