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빌리면 이자만 9억 갚아야”…규제풀려도 대출차주 고금리에 운다

by정두리 기자
2022.11.11 06: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다. 가파른 시장 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 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 후반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09~7.704%다. 최초 약정한 기본금리가 5년 동안 고정되는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30~7.362%다.

미국발 고강도 긴축 여파로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주담대는 이미 종적을 감췄으며 금리 상단은 연내 연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수요 대출로 불리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도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5.19~7.30%, 6.10~7.39%에 형성돼 있다. 시중은행의 연 7%대 가계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서민·실수요자가 연 6%의 주담대(4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5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이자는 17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차주는 원금을 포함해 매월 275만원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상환할 때 40년간 갚아야 하는 이자만 약 8억2051만원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연 6,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이자는 189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평균 이자는 189만원이며 매월 상환액은 293만원이다. 총 이자는 9억510만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맞춘 대출 최대 한도치에 이른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DSR 40% 규제는 여전히 묶어놓은 상태라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다. 올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 한도를 높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대출자의 이자 상환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