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8.25 05:00:00
혈세 낭비로 비판 받았던 호주 프렐류드 가스전 사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호주 북서부 해안으로부터 470㎞ 떨어진 바다 밑에 매장된 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2년 가스공사에서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2019년 생산을 개시했으나 2020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78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공급제한으로 LNG 값이 10배까지 폭등하고 있어 흑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지분 물량에 대한 국내 우선 도입권도 확보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되돌아 보게 한다.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초석을 깐 것은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김대중 정부다. 이후 MB 정부는 재임 기간(2008~2013년)에 자원 값이 폭등하자 자원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호주와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유명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자원 공기업을 대형화해 석유·가스·광물 확보에 공격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원 값이 하락하며 MB정부 시절 사들인 해외 광산들이 적자를 내자 해외 자원개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적자가 나는 광산들을 적폐 사업으로 규정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하고 자원 공기업을 통·폐합했다. 석유공사는 8309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를 28억원에 처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원자재 대란으로 값이 다시 폭등하자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국가 정책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력의 낭비다. 원인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원은 공급이 제한된 반면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가격 폭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 자원개발은 단기 수익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당장 손해가 나도 긴 안목으로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려면 해외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