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조사제도냐 행정영장제도냐…공정위 조사 통제장치 대안은

by조용석 기자
2022.06.14 05:49: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행정조사처럼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강제성까지 갖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는 다양한 통제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범칙조사제도는 현재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이긴 하지만 공정거래법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검찰)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공정위 조사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나 범칙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특사경 제도를 제안했던 법무부는 공정위와 재계 반발이 거세자 범칙조사제도로 선회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으로 인해 깊게 논의하지 못해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사진 = 연합뉴스)

특사경 또는 범칙조사제도의 공통점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도입될 경우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비판은 벗어날 수 있다. 또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에 방어권 보장 수준도 현행보다 엄격해지고, 행정조사로 습득한 자료가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형사절차와 연계는 피할 수 없다. 행정규제와 형사제재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범칙조사제도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개입하는 순간 공정거래법 등이 지나치게 형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본도 범칙조사제도가 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공정위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다”며 “범칙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법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판단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같은 이유로 범칙조사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대안은 ‘행정영장제도’다. 최근 법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을 언급하며 ‘행정영장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국 등에 도입된 행정영장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지(주거지) 진입이나 자료 확보 등의 행위가 필요할 때 법원에 직접 청구해 영장을 받는 제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행정영장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동시에 검찰이 개입하는 범칙조사제도처럼 과잉 형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영장보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덜 엄격한 것도 특징이다. 만약 피조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행정영장제도는 다수가 바람직한 공정위 조사권한 통제방안으로 꼽고 있으나 이제야 연구용역을 시작한 단계다. 이 때문에 사실상 법안이 언제 만들질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영장 독점청구권을 가진 검찰의 반발이나 반대도 예상된다.

①영장 없는 강제조사…제동 걸린 ‘경제검찰’ 공정위 조사권

②혐의 불특정, 조사기간 맘대로 연장…불만 폭주하는 공정위 조사

④‘방어권만 강화되는데 큰 사건 할 수 있나’…고심 깊어진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