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민 기자
2020.03.20 00:30:26
①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청소년 사망
②2020 도쿄 올림픽 강행하려는 IOC
③미국은 1000달러 준다는데…우리나라는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청소년 사망자 등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19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는 8565명에 이르고 사망자만 91명이 되었어요.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청소년 사망
대구에서는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17세 청소년 A군이 사망했는데요. 기저질환은 없었고 신체 주요 장기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이라고 발표된 상황이에요.
A군은 지난 13일 발열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 징후가 발견돼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어요. A군이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인 12일 오후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을 때의 체온은 41.5도. 고열 증세가 있음에도 의사는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아 검사는 다음 날 해야 한다”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뒤 A군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며 “열이 41도가 넘어가는데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집에 돌려보낸 병원 측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숨진 A군 검사 결과 전문가들도 해석 어려워…코로나 검사 신뢰성 의심
병원 측은 A군에게 총 8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고는 번번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A군의 소변과 검체를 확보한 뒤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군에게) 유전자 검사를 여러 번 시행한 결과 음성이었고 추가로 시행한 검사 중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독할지 현재 상태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정 본부장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미결정인 상황으로 보고 해당 검체에 대해서 확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A군의 죽음. 전문가들은 A군의 사망과 관련된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일 가능성과 검사 과정에서 검체나 바이러스가 오염됐을 가능성, 또한 코로나19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19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A군의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판단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어 A군이 생전에 받은 마지막 소변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소견이 나온 것에 대해 "영남대병원 실험실이 오염되었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영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고 민간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 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듭된 검사에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A군의 검체에서 계속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코로나 확진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코로나19 창궐에도 올림픽 강행하나…IOC 결정에 주목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 개최 진행에도 제동이 걸렸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IOC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에 최선 다하겠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8일 밤 IOC 선수위원을 포함한 전 세계 선수 대표 220명과 전화 회의를 실시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어 “올림픽 개막까지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기에 현재 상황에서 모든 추측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바흐 위원장은 회의 후 진행된 공식 성명 발표 자리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들었다”며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올림픽 연기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IOC와 개최국인 일본의 미묘한 입장 차
IOC는 현재 올림픽 강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국의 일본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연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측돼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완전한 형태’란, 무관중 개최나 대회 축소 등이 아닌 제대로 된 올림픽 개최를 말하는 거니까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 개최를 연기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IOC와 일본 모두 ‘올림픽 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올림픽 연기를 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선수단 일정 조정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IOC의 ‘결정 유보’는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IOC 올림픽 강행 의지 피력에 선수들 반발
IOC는 현재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의 IOC위원인 헤일리 웨켄하이저는 이날 트위터에 “IOC가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는 글에서 “코로나19로 훈련 시설들이 문을 닫고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지역 예선 대회가 연기됐다”며 “당장 선수들은 어디서 훈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어 “관객들은 각국의 여행·입국 제한 조치로 이동할 수 없고 후원사들은 어떠한 마케팅도 할 수 없다”며 “현재는 선수들 역시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그리스의 카테리나 스테파니디 선수도 “팬데믹(대유행) 선언에도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결정 대신 선수들에게 계속 대회를 준비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올림픽 개최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플랜B는 무엇인가”라며 일침을 가했어요. 이어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는데도 IOC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우리나라는 ‘재난기본소득’ 못 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재난기본소득’이 뭔데요?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죠.
쉽게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에요.
◆’크게 가는’ 트럼프 대통령…우리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크게 간다”며 한국 돈으로 124만원에 달하는 1000달러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급은 2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긴급 경제 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한국의 재난기본소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이미 국내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성격이 비슷한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긴 해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추경예산에 따른 정부 지원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별로 각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 외에 전라북도와 강원도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일 뿐 '재난기본소득'과는 엄연히 달라요.
◆한국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요. 고소득자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는 의견과 소득을 분류해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둘 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해요. 특히 소득을 분류해 그룹을 나누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행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순 없어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5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51조원은 올 한해 국방부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설명했어요.
◆1차 비상경제회의 열어..."소상공인 지원하겠다"
한편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중심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세소상공인들이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어요.
오늘(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총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구성했는데요. 대책은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요. 19일에는 우선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이렇게 다섯가지 방안이 마련됐어요.
'재난기본소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여러모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처네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