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회서 잠자는 법안들…황교안, 단식 왜 하나?"

by박한나 기자
2019.11.22 00:01:4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틀째 단식을 진행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님, 지금 무엇을 위해 단식하신다는 것인가요?”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제쳐두고 무엇을 위해 단식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조건으로 내건 지소미아종료 철회, 공수처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이상 국회가 파행해서는 안된다.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된다”며 몇 가지 현안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한 스쿨존교통사고 처벌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민식이법’도 오늘에야 겨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우리나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지방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관련 법안들도 1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오전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즌제이고, 그 핵심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시행할 수가 없다”며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봄 재앙수준의 미세먼지를 경험한 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를 이 시대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으로 꼽고 있다”며 “당장 이번 시즌부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12월10일 이전에 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제1야당의 대표답게, 예산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시간’을 독려해야 할 때”라며 “정치가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