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北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매티스 "남북군사합의 지지"

by김관용 기자
2018.11.01 03:48:50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워싱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10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이하 SCM)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같은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그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관련 주요 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전작권 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한·미가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가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북한의 위협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할 정도로 감소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표현한 대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면서도 “그러나 (핵·미사일)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정경두 장관과 내가 우리의 협력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외교관들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한국민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 역시 한·미 연합훈련 유예 관련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은 연중 지속되고 있다”면서 “(비질런트 에이스 등) 일부 연습과 훈련이 유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리졸브(KR) 등 내년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1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12월 1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