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6.19 05:51:30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미래부에 요금 설계권 부여 등 모든 방안 망라
가계통신비 한 축인 단말기는 제외해 풍선효과 우려
미래부에 요금설계권까지?..국회 뒤로 숨은 미래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방안보다는 규제권한만 늘리는데 관심을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20%→25% 상향, 보편적 요금제 신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미래부에 요금 설계권 부여 같은 사실상 모든 방안을 망라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각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가계 통신비를 구성하는 두 축 중에서 통신서비스 요금만 건드려 자칫 단말기 구매 비용은 올리는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9일 국정위 및 국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국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 번 째 업무 보고를 한다.
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 방안들은 현행 법률 안에서 기업 팔비틀기 논란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거했을 뿐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모든 방안을 열거하다 보니 앞 뒤가 맞지 않거나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큰 방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의 경우 서민 가입자가 부자 가입자를 보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사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주로 지원금이 적은 프리미엄폰 단말기 이용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단통법이라는 단말기 가격통제법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정부 의도와 빗나간 결과를 낳을 수 있다.
LTE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안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3만289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을 주면서 데이터는 300MB를 제공하는데 이를 2만 원대로 낮추면서 데이터는 1G까지 늘리는 컨셉이다. 현재 데이터 1G 상품이 3만8390원이니 LTE에서 요금이 월 1만 원 가까이 싸지는 컨셉이다.
하지만 소위 ‘보편적 요금제’ 신설 방안이 현실화되면 통신사들은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같은 마케팅 비용은 줄일 것이고 결국 단말기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가는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같은 안이 논의되지만, 미래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 시 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지원금과 유통수수료를 포함하는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며 단말비용 증가를 초래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본료 폐지안도 문제 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강조하는데, 알뜰폰과 중소 유통점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김종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생존의 이슈”라고 말하며,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유통점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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