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의 책임성 높일 수 있을까
by논설 위원
2016.02.16 03:00:00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금융시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역할의 막중함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졌던 데다 금통위원 개개인의 책임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운영 과정의 느슨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금통위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좀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 지금껏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익명으로 처리됐던 관행이 문제라는 얘기다. 통화정책이 국가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회의 녹취록이 실명으로 공개될 것이라 하니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시장 변동성을 따라잡으려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는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 의해 갈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유보 움직임 외에도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예고된 상태다. 각국 증시가 사소한 소문에도 요동치는 것이 그런 결과다. 금통위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해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거리를 두려는 자세도 옳지는 않다.
다른 하나는 통화정책의 기본 목적에 관한 것이다. 법적인 규정에 따라 물가 및 금융안정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데 비중이 두어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각자의 임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면모부터 일신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시장과 적극 교감하려는 자세다. 통화 현상에 대한 시각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이론적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장 흐름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는 4월 한꺼번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4명의 금통위원 후임자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 지켜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