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단일안 도출 실패…정치적 담판 본격화(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5.01 00:54:41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끝내 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는 퇴직 후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과 공무원이 직접 내는 기여율 등 핵심수치에서 합의에 근접하는 듯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합의되지 않은채 그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의결시한(5월2일)이 목전인 만큼 이젠 여야간 정치적 담판 국면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30일 오후 내내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초 이날 협상 중에는 합의에 가까워진 진전된 모습이 군데군데 포착됐다. 일단 최대쟁점인 지급률(현행 1.9%)은 1.7%(정부·여당 주장)와 1.79%(공무원단체 주장)의 중간지점인 1.75%를 기준으로 논의를 좁혀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는 1.7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1.75%를 명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상당부분 조율이 무르익은 것이다.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보험료율) 역시 각 주체간 격차는 0.5%포인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9.5%(정부 부담률 포함 총 기여율 19%)를, 공무원단체는 9%(총 기여율 18%)를 각각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 기여율은 공무원 기여율 7%와 정부 부담률 7%를 합한 14%다.

또다른 쟁점인 소득재분배도 합의에 근접했다.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절반씩 적용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만드는 게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인데, 개혁안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이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세대간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도 많았다. 특히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당초 마지노선인 1.79%에서 1.75%로 양보한 만큼 더 나은 인사정책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 차원으로 넘기자고 설득했고, 이에 공무원단체는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공무원단체는 더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차 탓에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은 종종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문가그룹 인사들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논의한 이 상태로 특위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차원의 단일안 도출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이제부터는 여야 차원의 본격 입법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특위는 1일 그간 실무기구의 논의 내용을 받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결을 시도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명확한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위 차원의 협상 역시 진통을 겪을 게 유력하다. 공무원단체가 합의하지 않은 안에 야당이 선뜻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나서는 ‘담판’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실무기구에서 각 주체간 이견이 대폭 좁혀진 만큼 여야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멜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