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3.10.08 07:00:00
공기업들이 엄청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기업 들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493조 원에 달했고, 올 연말 52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주된 이유는 국책사업을 떠맡은 탓이다. 공기업들은 당연히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방만한 경영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들은 국책사업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등 제대로 된 자구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매년 임금을 올리며 돈 잔치를 하니 빚이 줄어들수 없다.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이 3억 원이 넘는 곳도 수두룩하고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 원 이상인 곳도 상당수 있다.
지나친 복지혜택도 문제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원전 비리로 지탄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2010년부터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1200여억 원을 지급했고, 무이자로 지원한 융자 장학금은 1500여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한 기재부의 2010년 지침을 어긴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로 해임된 32명에게 퇴직금 21억4000여만 원까지 지급했다. 한수원은 기재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사장 8980여만 원을 비롯해 전 직원들에게 평균 1380만원을 지급했다.
공기업들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들 중 19곳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사고로 사망 또는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일자리 대물림까지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기업들이 일자리를 사유화하고 공정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까지 박탈했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한 행위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기업의 사장과 임직원, 공기업의 감독관청인 주무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은 모두 공복이다. 정부는 당장 임금 삭감과 복지혜택 축소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들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