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포커스]우리금융과 변양호 신드롬
by김재은 기자
2013.07.15 07:47:5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늘부터다. 2001년 첫 국내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지주(053000)의 민영화가 첫 단추를 꿴다. 벌써 4번째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5일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3전 4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상 2005년 4월까지 민영화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주가 수준에서 공적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2008년 4월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이마저도 시한을 못박을 경우 탄력적 매각이 어려워진다며 2008년 3월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지분매각 시한을 없앴다.
이후 정부가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 미숙하거나 유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職)을 걸고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매각방법론에선 과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일괄매각’에서 ‘자회사 분리매각’으로 상당히 유연해졌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도 매각 가능성을 높인다. 시장에선 이미 그동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조기 민영화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닿아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일컫는 ‘변양호 신드롬’을 벗어나기 위해 신제윤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살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장밋빛으로 그리긴 부족하다.
벌써부터 흥행이 예상되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리스크가 우리은행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우리은행 매각이 (지방은행 매각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한다. 그 중심엔 지방은행의 특성과 정치적 입김이 자리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방은행 매각이 늦어질수록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매각 과정에서 지역적, 정치적 외풍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매각 원칙’과 인수주체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증권업 침체로 잠재적 매물가치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형 투자은행 육성 가능성 등으로 일부 금융지주사와 산업자본의 관심이 높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상 대주주가 되려면 95%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규정을 피해가도록 했다. 그러나 인수 시너지가 제한적이라는 점, 통합의 지연가능성, 대형 메가뱅크 탄생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공익성 저해 및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3년차때 첫 시동을 걸었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번엔 변양호 신드롬을 딛고 꼭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15일 지방은행 매각 공고는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