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사업 접으면..수공 4대강 사업 빚 8조원 누가 갚나?

by김동욱 기자
2013.06.25 07:40:00

▲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MB정부 때 추진한 친수구역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류지점 상주보 전경. 출처=뉴시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현 정부가 MB정부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친수구역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MB정부가 친수사업지구로 지정한 5곳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부산 에코 델타시티(5조4386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해진 때문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4대강 사업이 적정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비용 조달을 위해 마련된 친수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댄 수공이다. 친수사업을 제외하면 4대강 사업 때 떠안은 부채 8조원을 메울 방법이 없다. 수공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은 주택공급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가 올해 수립한 총 37만가구에 대한 주택 인허가 계획 규모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친수사업의 기본 바탕은 강변에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비 5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전체 면적의 20%가량이 주거지역으로 채워져 아파트 2만9000가구가 들어선다. 부산은 지난 2010년 부동산시장 활황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공급이 몰려 공급과잉 여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수공은 에코델타시티 전체 사업비의 80%인 4조3500억여원을 부담한다. 자칫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수공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반면 기대수익은 6000억여원에 불과하다. 수공이 8조원의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이 같은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을 최소 13곳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친수사업이 수공의 빚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스스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부담스런 대목이다. 한강 주변인 경기 구리시 토평동 지역을 개발하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그동안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한강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친수구역 지정 해제를 구리시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강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강변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환경오염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추가 지구지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구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한 8조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유일하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2014년에 수공의 원금상환 방안을 재논의하자고만 구두로 정했을 뿐 구체적인 수공의 투자비용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짐을 떠넘긴 셈이다.

현재 정부는 연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공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은 내년 초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안 마련이 지연될수록 수공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공은 4대강 사업 여파로 지난 2008년 1조9623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13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9.6%에서 121.9%로 치솟았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채권 8조원 어치에 대한 상환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연내 도래하는 채권상환액만 총 3846억원. 현재 정부는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수공은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상환기일이 돌아온 채권을 ‘돌려막기’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친수사업 만으로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 당국과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