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이 된 고등어· 두부· 콩나물

by윤종성 기자
2013.04.03 07:00:2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의 아이콘이었던 ‘MB물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MB물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생긴 말이다. 취임초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이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물가가 널뛰기를 거듭하자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리 대상이 된 52개 품목은 쌀과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고등어, 두부, 콩나물 등은 물론, 소주와 유아용품, 휘발유, 화장지까지 다양했다. 자장면, 전기요금,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학원비, 납입금, 주거비(전월세금), 이동전화요금 등도 포함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 5년간 물가당국의 집중감시를 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52개 관리 품목의 가격동향부터 챙겨봤다.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관리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상 의지를 꾹꾹 눌러야만 했다. 한국전력(015760)이 MB정부 들어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탓이 크다.

산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휘발유 값과 휴대전화 요금이 MB물가에 포함되면서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는 홍역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지적으로 궁지에 몰린 정유업계는 석 달간 휘발유·경유값을ℓ당 100원 내리기도 했다. 한번도 통신비를 내린 적 없던 통신업계도 기본요금을 1000원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지역별 비교에 방점이 찍힌 ‘제2의 MB물가’가 나오기도 했다.주요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선정해 매달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리에도 MB물가의 5년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다. 품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정도 있지만, 정부가 개별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난도 많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는 개별 품목의 물가를 잡는 대신, 민간의 시장감시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가격 감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의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으로 농산물·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