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3.03.14 07:00:00
서울시는 엊그제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30% 줄이고 건물 수명은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둔 이런 방안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고 효율화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었다.
무엇보다 아파트 주민들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자세하게 통보받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규모의 관리비를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방법은 없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반쯤은 무관심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후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급속히 노후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되도록 빨리 추진하기 위해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려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간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아파트 포털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고 회계 항목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전기·난방 계량기를 단지별로 공용 관리하고 재활용품매각을 공개입찰하는 등으로 관리비를 줄일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 민원을 해결·조사하거나 관리상태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 등을 통해 각 아파트가 자율규약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정부에 관련 법을 개정토록 요청키로 했다. 물론 민간 아파트 단지 관리에 서울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침해하고 월권 시비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시의 아파트관리혁신 방안은 정상적인 법 개정과 구청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한다면 주민자치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를 갖느냐 여부다. 즉 아파트 공동체 기능이 살아나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소유주 뿐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