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4.09.24 06:01:59
서커스아카데미·여성조사실 설치..탈북자 청소년학교
발해유적 발굴·軍전용 위성방송 실시·예술치료도 선봬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중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중 눈에 띄는 사업은 서커스아카데미 설립, 여성조사실 설치, 탈북자 청소년학교 운용,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치료 도입 등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해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군 전용 위성방송도 개설한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콜센터 설치와 함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에 대비해 양육비를 경감해 주는 사업도 실시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도 이뤄진다. 인터넷상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e-science사업과 함께 제주도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로 지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커스 아카데미 설립= 서민예술의 원조인 서커스 공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상설 공연장 및 아카데미 설립이 지원된다. 1200석 규모의 전용공연장 및 아카데미는 동춘엔터테인먼트를 시행주체로 부천시 원미구 유원부지내 설립된다. 전용공연장과 아카데미에서는 지상곡예, 공중곡예 등 연습실이 설치되며 서커스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여성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 여성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전용조사실이 설치된다. 여성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 및 조사과정 녹화 등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여성조사실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검에서 운영된다.
◇탈북자 청소년 학교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 청소년학교가 설치된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반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그외 통일부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정원은 외곽경비 대책, 경기도 교육청은 설립인가 및 교원확보 등을 맡게 된다.
◇소외계층 대상 예술치료 도입= 특수소외계층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로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애인과 노인, 재소자 등 특수소외계층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게 된다. 내년에는 안산 소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술치료 전문강사가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고구려사 왜곡 대응..발해유적 발굴=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증적 학술자료 축적을 위해 연해주지역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발해사에 대한 규명과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는 지난 2003년5월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학술조사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軍전용 위성방송 실시= 효과적인 장병교육과 국방정책 홍보,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군 전용 위상방송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무궁화위성3호와 유선종합방송 채널을 임차해 자체제작프로그램을 위탁송출하게 되며 내년중 하루 6시간, 2006년에는 하루 12시간씩 방송할 예정이다. 군 전용 위성방송은 이라크의 알자지라와 같이 재해나 재난 등 유사시 긴급채널로 활용되며 국민들에게 안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 콜센터 운영=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콜센터를 설치한다.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동안 전화를 통해 사건신고나 민원문의가 가능해지며 사건신고는 관련 공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외교부는 상담원 15명을 배치하게 되며 발신요금과 수신요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양육비 부담 경감=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상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아동 만 0세부터 11세까지 17만3000명이며 의료급여비용의 85%까지 부담해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 가구에서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와 교육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이상이며 연령별로 월 3만~6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통학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0대의 통학버스 구입비나 임차비용이 지원된다.
◇`e-science` 사업..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슈퍼컴퓨터와 첨단실험장비 등을 초고속망과 웹을 통해 연계해 상시 활용하는 e-science 구축사업이 실시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개발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cience 사업이 구축되면 항공기 설계시간이 종전 수개월에서 수일로 단축되는 등 첨단연구장비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활동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백산 천체망원경을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등 대형 연구시설을 각 지역에 분산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 텔레매틱스 산업의 활성화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정통부와 제주도는 우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교통 및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렌터카 중심의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기개선..신·재생에너지 개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1045억원, 저공해 신차보급에 89억원, 사업장 총량관리에 16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5~8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축가스감축장치 부착, 경유차의 가스차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유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23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50~100% 출연해주며 개발보급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자주공급역량 확충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연료·수소전지,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11년까지 보급목표 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천억 투입= 학생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추진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해 기초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캠포스 재배치, 특성화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입학정원의 15%를 선도적으로 감축하는 서울대를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문기반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