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5.18 12:30:31
(경제레이다)방미성과 극대화 후속조치 논의
[edaily 조용만기자] SK글로벌 실사결과 등 주초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대기하고 있다. 바깥일 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집에 오면 또 늘려있는 집안일이 한보따리다.
정부 각 부처는 귀국보고때 대통령이 밝힌대로 방미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하기 위한 세부대책 마련에 당분간 바쁠 것 같다. 경제부처의 경우 경제회복대책 점검회의, 서민중산층 대책 장관회의, 현안논의를 위한 경제장관간담회 등으로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
지난주 한 금통위원의 성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1분기 성장률은 이번주 공식 발표된다. 1분기 성장률과 향후 경기전망과 경제여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향후 정책조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등 각종 지표가 악회되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카드사의 국내외 IR이 과연 시장신뢰회복의 촉매가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개운찮은 방미..실리(實利) 제대로 챙겨야 =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과 방미기간중의 언행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 귀국후 곧바로 방미성과 극대화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실리 챙기기에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추진대책과 대미투자사절단 파견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2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는 전경련이 내달중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해외 IR을 실시할 예정이며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참여정부 경제철학과 정책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준비중이다.
한편 대통령 방미기간중 의외의 언급으로 북측이 편치않은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제5차 남북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북 쌀 지원 문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식의제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논란이 됐던 `추가조치`나 경제지원 혹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어떤 속내를 내비칠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성장률 발표..추경도 윤곽잡을 듯 = 한은은 22일 오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지난주 한 금통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1분기 성장률이 3.5%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 논란을 빚었다. 한국은행도 최근 성장률 등에 대한 잦은 수정전망으로 빈축을 산 바 있으며 지난달 수정전망이후 1분기 성장률 3.9%를 유지해오고 있다.
1분기 성장과 향후 전망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의 수위와 정책조합의 내용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주 콜금리 인하이후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가능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대신 5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1%미만의 성장률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최근 5월 중순쯤 추경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시 청년실업 감소나 SOC투자 등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SK글로벌 실사결과..폭탄처리 어떻게? = 차일피일 미뤄져오던 SK글로벌 실사결과가 이번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채권단은 19일 오후 하나은행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올초 시장을 뒤흔든 진원이 바로 SK글로벌 분식회계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금융시장과 SK그룹에 있어서 메가톤급 폭탄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SK글로벌의 자본잠식규모는 8개 해외법인들의 청산을 전제로 했을 경우 4조원대 초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자본잠식을 메워야 하는데, 손실분담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대주주인 SK와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 그룹차원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강도 등의 변수가 처리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중 어느 것이 높은지도 처리방향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주에는 카드사에 대한 리포트와 코멘트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업카드사들이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투자자와 채권자 전반을 상대로 대규모 IR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정부는 20일 오후 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사회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2시에는 롯데호텔에서 경제장관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은에서는 이날 오전 경제동향간담회가 개최된다.
22일 오전 7시30분에는 국회에서 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회복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각 국회 건교위와 건교부 장관이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막판에 정부지원으로 봉합한 물류대란 수습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건교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