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하고 3일 쉰다" 이재명이 약속한 '4.5일제'는?

by김정민 기자
2025.04.20 08:50:00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꺼내들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와 이름은 같지만 정책 방향과 운영 방식은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현행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범사업 중심의 자율 도입’을, 민주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제화를 통한 구조적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도의 유연성과 민간 수용성을 우선한데 비해 민주당은 법적 강제력을 기반으로 4.5일제 의무화가 목표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충격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기업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가 임금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식 법제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 4.5일 근무제의 궁극적 목표 달성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인건비 증가,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고로 인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 ‘4.5일제’는 점진적으로 금요일 반일 근무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다. 전면적인 법 개정보다는 시범사업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 방식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근로시간 조정이 핵심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 민간도 자율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제’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울산 중구청은 올해 1월부터 ‘금요일 오후 휴무’를 핵심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한다. 다만, 업무 공백을 막고 주민에게 기존과 같은 민원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 계 정원의 25% 범위에서 순번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으로 ‘주 36시간제’를 못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주당 32시간 근로)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4.5일제는 금요일을 전면 휴무일로 만들거나 반일근무 형태로 변경하면서 주 36시간 내에서 주중 근로를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월~목요일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면 금요일도 휴일이다. 4일 일하고 3일 쉰다. 기업 선택에 따라 휴무일이 월요일이나 수요일이 될 수 있다.

월~목요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유지하면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하게 된다. 월요일 출근이 오후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안은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안과 차이가 크다.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때도 동일한 내용의 주 4.5일제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