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영상 삭제…또 사적 제재 논란[사사건건]

by손의연 기자
2024.06.08 0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마다 유튜브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인 반면, 일각에서는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이 식당은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일인데요.

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하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유명 맛집인 경북 청도 국밥집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급속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네티즌이 해당 국밥집이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청도군은 사실 확인 끝에 지난 3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국밥집은 이 가해자가 사장의 조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이는 자동차 딜러로 근무 중이었지만 역시 논란이 커지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외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이는 임시발령에 처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이가 다니는 공기관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역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남 모 경찰서에도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사적 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가해자 숫자도 상당하고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옳은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어릴 때 처벌받았으면 오히려 약한 벌이었을 것”이라며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해 잃을 것이 많은 지금 논란이 터진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가 지목됐을 때 피해를 돌이킬 수 없고, 또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유튜버와 여성단체의 말이 맞지 않았는데요. 나락보관소는 밀양 피해자들과 소통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나락 보관소 채널에선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과 글이 삭제됐고 채널 이름도 바뀐 상태입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다른 방향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적 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