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만났습니다①]

by조용석 기자
2024.02.13 05: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 경기침체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려 안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침체가 구조적·만성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키우고 빚만 크게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예우회는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경제관료 모임으로, 역대 장·차관 출신만도 50여명에 달하며 전체 회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장 회장은 2019년부터 6년째 예우회를 이끌고 있다.

현 경기침체 원인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장 회장은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기업가의 도전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의 일문일답.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공급망 불안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시작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크게 글로벌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물가가 크게 요동 치지 않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본다. 또 재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유혹이 컸고 또 정치적 공세가 있음에도 꾸준히 긴축적 운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다.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에서 시작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저임금의 장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아직은 제조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중국이 대부분 따라왔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쫓아왔다. 우리의 강점이라 말했던 조선도 이젠 고부가가치 LNG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범용선박에서는 중국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발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걱정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다. 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빠져나가서 생겼다’가 아니라 ‘달러가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 만든 위기였다. 본질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침체로 보느냐의 차이다. 일시적 경기침체라면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 부양시켜 경착륙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적 경기침체에서 빚을 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살림이 나아지지도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늘리는 꼴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온갖 지출요인만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는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이유에서도 온 침체다. 확장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향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인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재정준칙도 느슨하다. 추경할 수 있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재난이나 경기침체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세입까지 재정준칙에 넣는다면 현재도 느슨한 준칙을 더욱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형태로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정한다면 더욱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는 현 민주당 입장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민주당 계열 정당은 결코 재정에 있어서 지출을 통한 복지 확대만을 강조하진 않았다. 우리나라가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2030’을 처음 수립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었다. 확장재정과 정치적 성향은 관련이 없다.

△규제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국회의 폭주 내지는 늑장 대처로 실적이 미미한 것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규제개선에서 더 큰 장애물은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문제인 것 같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제도적 규제도 있지만 이같은 행태적 규제도 많을 거다. 그래서 꼭 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공직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개혁해 제도적 규제와 행태적 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부담금을 통한 서비스는 뜬금없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다. 와그너의 법칙(정부예산의 지속적 팽창)처럼 정부 기구는 비대해지고 예산은 확대되니 부담금도 자꾸 커진다.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한번씩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20년 이상 안 했을 것이기에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부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인사정책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를 지거나 약속을 하면서 빚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빚이 없다. 그래서 여야 구분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 드림팀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사풀이 너무 좁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쓰고 여야의 협치 개념은 실종됐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건 간에 고쳐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

△1952년(전남 곡성) △광주 제일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 △미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7대) △호남대 총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예우회 회장(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