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플레이션 탓이다'…'가격 통제'에 팔 걷어붙이는 각국 정부

by최정희 기자
2023.07.21 05:00:30

이달 초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도매 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소매 가격도 2, 3, 5, 어쩌면 10%까지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달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이 한 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 인하를 언급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밀가루, 우유, 닭고기 업계를 만나 공급 확대, 가격 인상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논란이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3월부터 유통업계와 가격 협정을 맺고 식료품 가격을 할인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7월부턴 75개 식품회사로부터 제품 가격 인하를 약속받았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가격 인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밝히는 등 초강경 태세다.

이탈리아는 주식인 파스타 가격상한제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 결국 도입하지 않았지만, 가격 담합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유독 물가 하락이 더디게 진행돼 온 영국에서도 가격상한제를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우리나라도 과거 물가상승기때 강력한 방식으로 가격 통제에 나선 바 있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했던 2011년, 농심이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를 명목으로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신라면 블랙’은 출시 4개월 만에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기존 신라면 1개에 비해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에 달해 품질 고급화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른 업계의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꺾이면서 물가상승기가 짧았다. 반면 최근에는 물가상승기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신냉전 체제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가격 통제에 나섰다가 부작용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헝가리는 2021년 10월 밀가루, 닭가슴살, 설탕 등 식료품 뿐 아니라 11월에 에너지 가격에도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공급 부족 현상을 겪자 결국 작년 연말께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한제를 전격 폐지했다. 헝가리 정부는 “인위적 개입이 공급을 방해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8월부터는 식료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전격 폐지했다. 대신 식품 소매업체가 매주 주요 식품에 10% 이상의 할인을 하도록 ‘의무 할인 제도’를 실시했고, 온라인 가격 감시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격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를 쓰기 보다는, 압박을 통해 업계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격 통제의 기저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이 소진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의 가격 인하 대상으로 처음 지목된 라면의 5월 생산자 물가는 2019년말 대비 21.5%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24.4% 상승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 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언급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률이 올라갔다”며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거기에 맞춰서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