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山엔 케이블카 난립? 국립공원엔 0개, 日은 철거중…홀로 역행하는 한국

by김경은 기자
2023.03.01 08: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30여년만에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색삭도(삭도) 설치를 사실상 허가해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립공원내에 삭도를 철거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색삭도 노선도

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삭도는 과거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추세로 파악된다. 국립공원은 생태 다양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규설치를 중단하거나 노후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31개 국립공원 중 29곳에 40여개의 삭도가 설치되어 있고, 호주에도 4개 국립공원에 삭도가 운영된다. 약 450여개의 삭도가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삭도가 0개다. 국립공원 내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립공원 내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엔 1970년대 이후로 새로 지어진 것이 없다. 1970년 츄부산가쿠국립공원에 신호타카 로프웨이가 마지막이다. 일본 후지하코네이즈국립공원 하코네 로프웨이 2구간(오와쿠다니~토겐다이 구간)이 노후화 개수로 2007년 재운영했으나, 과거 이 구간은 1960년부터 2000년 초까지 운영돼왔던 곳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일본은 노후화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삭도를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1995년 설치된 배런고지국립공원의 ‘쿠란다 스카이레일’이 마지막이다. 캐나다는 밴프 국립공원 ‘루이즈호수곤돌라(1~10호기)’가 1976년부터 짓기 시작해 2008년 완공했다. 영국도 스노우도니아 국립공원에 1969년 설치된 ‘란두드노 케이블카’가 마지막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9년 허가가 난 덕유산 국립공원 삭도가 마지막일 뻔했으나 설악산에 삭도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찮다. 특히 이번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에서 원주청은 입지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이유로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환경훼손 논거를 배제해 논란은 두고두고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앞서 국립공원공단위원회가 입지 타당성을 판단한 것을 재검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원주청은 설명했으나,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공원위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행심위 판단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립공원위는 또 지난 2015일 공원계획변경에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심사단계에서 이 같은 주요국의 추세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에서 생태다양성 확보는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바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다. 생태보전지역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제공=원주지방환경청

등산객들 사이에선 설악산 오색삭도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상부정류장이 들어서는 곳은 설악산 끝청봉에서 170m 아래 구간이다. 전망대에서 확보되는 시야는 좌우와 전면이다. 뒤로 자리한 내설악 조망이 확보되지 않는 위치다.

정상인 대청봉 등으로 이동하려는 등산객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색삭도는 정류장과 등산로간 이동을 막았다. 삭도 이용객들은 상부정류장에 조성 예정인 산책로 100m를 오가는 것 외엔 이동이 제한된다. 500m 거리의 탐방로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높이 5m의 가림막이 설치된다. 덕유산 국립공원 삭도가 등산로와 연계된 탓에 탐방객 난립으로 환경훼손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이를 차단키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색삭도를 이용할 경우 끝청 앞으로는 한계령 남쪽의 ‘점봉산’을, 측면으로는 대청봉에 일부 가려진 동해안을 볼 수 있는 정도다. 풍속도 거세고, 현재 운영 중인 설악산 권금성 삭도에 비하면 비경을 관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다.

8000m급 해외원정을 수차례 다녀온 전문 산악인 이치상 전 북한산특수구조대장은 “끝청봉은 봉오리가 아닌 벙벙한 지대로 조망이 좋지 않고 바람이 거세다”며 “내설악을 관망하긴 힘들고 동해안 일부가 보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색삭도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에서 총 3.3㎞의 케이블카를 끝청봉 하단인 해발 1430m 위치 상부 정류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부 정류장 면적은 총 1만 9000㎥로, 이 중 건축 면적은 대피공간만 확보할 수 있는 2028㎥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카페 등 상업시설은 들어서지 못한다. 사업자는 양양군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권금성과 덕유산 삭도같은 경영 불투명에 대한 우려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최대한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진행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직 경영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