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by공지유 기자
2023.02.03 05:01: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는 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