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현금사용 불편함 없도록 노력해야"

by이윤화 기자
2022.10.18 0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총 22개 기관이 모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14일 한은 본부에서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신규로 발족했다. 공급자, 중개자, 사용자 등 화폐유통시스템 내 핵심 역할을 하는 총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금은 금융포용, 개인정보 보호, 가치저장 수단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민의 일상적인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비롯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화폐 수요 및 사용자, 화폐 공급 및 유통 양 측면 모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기관 점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의 감소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현금없는 버스 등 현금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이 저하된다고 봤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커졌고, 코로나19 이후 현금수송과 정사 물량이 감소하는 등 화폐 취급업무 수행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질 우려도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은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는 한편 화폐취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비중이 높은 데다 통신망 문제 발생시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은 여전히 중요하단 의견도 왔다.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등으로 주화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10원화의 경우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 내에서 현금뿐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단 제안도 이어졌다.

한은은 주화 수급여건 개선,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