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와이파이 예산 56% 삭감..과기부 요구액은 292억

by김현아 기자
2022.10.02 09:14: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김영주 의원실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통신비 871억 원을 줄이는데 기여한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기획재정부때문에 내년에는 56%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으로 292억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128억으로 책정돼 과기정통부 요구액 대비 164억(56.12%)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한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규모가 줄었고, 교체해야 할 노후설비 공공와이파이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됐다.

김영주 의원실에서 받은 제보에 의하면, 기재부 예산 담당 사무관이 “전 정부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그만해라”, “23년까지만 해라”라면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2021년 기준으로 1338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상반기만 871억원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