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05.18 06:00:00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1년 성과
학대전담공무원 97명 확대…발견·조사·보호 ‘원스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학대신고를 받아 상담을 시작한 A아동.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동행해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해 보니 보호자가 정신건강상 문제로 방임 등이 의심됐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해당 아동을 즉각 분리한 후 아동보호자에 대한 정신과적인 상담치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대응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여 동안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 아동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수사의뢰(5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 2121건을 완료했다. 또 최근 1년간 신고됐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학대 신고(2건), 서비스 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마쳤다.
시는 최근 1년 동안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존 79명에서 97명으로 증원(올해 4명 추가 증원 예정)하고, 아동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및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했다.
시는 기존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우선적으로 조사했지만, 지난 1년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조치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 지난해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합동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체 자치구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각 조사기관과 협력해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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