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 갈길 멀다…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해야”

by김상윤 기자
2022.05.09 06:35:02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나타낸다.

올해 체감도는 작년 92.1보다는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기업에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나왔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가 25.2%로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4년연속 최우선 과제로 꼽힌 셈이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는 해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0%로 엇비슷한 가운데 기대감이 근소하게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런 인식이 깔려 있으므로 신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