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3.28 06:00:00
文, ''北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큰 그림
그간 ''군사적 행위''에 과도한 ''정치적 고려''
尹, 안보불안 해소 위해 軍 신뢰 회복 필요
억지력 기반 메시지 발신, 北 오판 막아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꾀했는데도 평가는 박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국방력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또 우리의 군사력을 적절히 홍보해야 한다. 북한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군 열병식 등은 군사적 행위다. 그런데 이들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를 내포한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군과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진 한 장은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정치적 상징이다. 북한 열병식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도 그렇다. 군사적 행위가 정치적 의미를 통해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얘기다.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정의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큰 틀은 북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었다. 그래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도 관여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는 당연히 군사적 행위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 문제는 이게 과도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때도, 남측을 겨냥한 각종 신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침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들에게 ‘공든 탑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이유다. 게다가 군사 훈련을 축소·조정하면서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을 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얘기를 해외 언론에 처음했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깼다.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야할까.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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