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숙제는 `경제`, 부동산 문제 가장 시급 [이데일리 여론조사]

by김유성 기자
2021.12.23 06:03: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권자가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 1순위 과제는 ‘경제’였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경제 분야를 가장 잘 운영할 적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0.6%)를 꼽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시정과 도정을 두루 경험해본 덕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2.8%)는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대부분 이력을 검사로 보냈던 게 경제 분야에서는 약점이 됐다.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이 후보의 판정승 내지 우세승이다.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12.7%)가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의 대선 지지율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0%에 머물렀다.

특이점은 ‘없다’라는 응답률이 1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 점이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차기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현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26.7%)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의식해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변별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량과 공급을 늘려 부동산값을 잡겠다’라는 원칙론에서 두 후보 모두 동일했다. 세금과 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서로가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재산세에 가까운 세제 개념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에서 1%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전국민기본소득을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매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거래량 증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인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을 간판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불만 사항인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 ‘버티기’ 주인 다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 건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건설을 약속하면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건설을 하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정책적으로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이 중요함에도 두 후보의 공약에서 정책적 변별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약을 구체화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다음은 성장이었다. 응답자 중 21.6%가 경제성장을 두번째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세번째 시급 과제인 빈부격차(14.5%), 네번째 물가안정(13.2%, 다서번째 과제 청년취업(9.3%) 순으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환’은 4차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한국 경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세분화하면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육성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미래첨단산업 규제 완화 △공정경쟁 규제 강화 △미래인재육성 등이다.

‘공정’은 시장내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의미한다. △공정경쟁질서 확보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농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수를 통한 노동생산력 제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내세웠는데 ‘네거티브 규제’에 기반한 공정이다.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되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시 강력한 사후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도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국 경제에 만연된 양극화나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미래산업 육성 진흥책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최 회장이 제시한 △미래 인프라 개발과 투자 △낡은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 등에 대해 동의했을 뿐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화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우리나라 IT정보통신망 인프라가 세계 최고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인재들이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엠앤엠(M&M) 전략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PMI 자회사 리서치퍼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응답률 68.4%)을 상대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대상은 리서치퍼스트 자체 구축패널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온라인조사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