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중앙은행]고용까지 챙기는 美·유럽…깊어가는 한은의 고민

by김경은 기자
2019.03.11 05:00:00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장과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진격의 중앙은행 시대’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이 대표적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안정’에 방점을 둔 전통적 역할에서는 일찌감치 벗어나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극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위협이던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금기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물가 시대다. 나라별 무역 장벽이 무너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온라인 구매의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에 머무르는 현상이 글로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위 ‘월마트 효과’, ‘아마존 효과’ 다.

물가 수준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막는 ‘경기안정’에 방점을 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은 퇴색한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대안을 찾는 것은 중앙은행들의 공통적 과제로 부각하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1월 “현행 통화정책 체계(물가안정목표제)가 연준의 책무 달성에 적합한지 평가하겠다”고 공언한 뒤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 연준의 계획이다.

미국은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경제충격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한다. 일본은 엔화 절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실업률 감소, 고용률 상승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은 또한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ㆍ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수단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은 사실상 기준금리뿐이다.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벅찬 상황”이라며 “새로운 목표가 추가된다면 정책목표가 상충 문제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