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기재위, ‘심재철 논란’ 재정정보원·청장교체 통계청 난타

by김미영 기자
2018.09.23 06:00:00

지난 19일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고성 오간 기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통상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한국은행에 무게추가 쏠려왔지만, 이번엔 한국재정정보원과 통계청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정보원이 주목받게 된 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파장이 커진 까닭이다. 심 의원의 보좌관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청와대와 검찰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려 받으면서 ‘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논란이 시작됐다. 21일 심 의원실은 물론 재정정보원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청와대가 나서 심 의원에 자숙을 요구하는 등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재정정보원에도 야당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에 대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벌이겠단 태세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강 청장의 과거부터 훑어보면서 벼르는 중”이라고 했다.

일단은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은 황수경 전 청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배경부터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청장은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로 억울함을 표했었다.

아울러 강 청장이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재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야당은 ‘코드인사’ 공세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껏 대개 통계청은 종합감사를 빼면 관세청, 조달청과 묶여 하루 동안 국감을 받았지만 이번엔 10월15일 하루 동안 오롯이 집중 감사를 받도록 예정돼 있다. 다만 28일까지 국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

기재부 국감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논란이 또다시 여야 공방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국감에선 금리인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표적이 기재부, 재정정보원, 통계청 등으로 쏠리면서 최대 ‘수혜’를 입은 건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통상 본청과 서울·중부청, 그리고 그외 지방청들로 나눠 나흘 정도 이뤄졌는데 이번엔 본청과 서울·중부청이 하루 동안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터져 야당에게서 이미 난타를 당한 관세청도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는 중이다. 기재위에 잇달아 새 이슈들이 터지면서 중요도에서 밀려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