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①]올해 입주 본격화될 `행복주택`…과제는?
by양희동 기자
2016.02.17 05:30:00
| |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첫 입주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올해는 1만 가구가 넘는 행복주택이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이다. [사진=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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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사 걱정없이 6년간 살 수 있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싼데다 신축이라 깨끗하고 회사와도 가까워 좋습니다.”(서울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인 32세 오지혜씨)
지난해 10월 말 전국에서 처음 입주한 △강동 강일지구 △구로 천왕지구 △서초 내곡지구 △송파 삼전지구 등 서울지역 4곳의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대부분 거주 여건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행복주택이 모두 도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스터디룸이나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부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입주민인 김우정(30·사회초년생)씨는 “도심과 멀지 않은 곳이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이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에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전체 물량의 80%를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입 초기에는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전국 23곳에서 1만 824가구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4곳에서 847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1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올해까지 사업승인 기준으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총 10만 2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육아에 부적합한 원룸형 대신 투룸형 위주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서울 오류와 경기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 5곳(5690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 가좌와 인천 주안·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 등 5곳에는 대학생 특화단지(2652가구)도 조성된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입주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취업준비생(대학·고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예비 신혼부부(입주시 혼인신고 완료 조건) 등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결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배정될 투룸형(전용면적 36㎡)이 거실에 방 1개가 붙어있는 ‘1.5룸’ 구조라 최대 10년간 살면서 육아를 하기엔 좁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가 지역민의 사랑방으로 만들겠다며 각 행복주택에 마련한 주민 커뮤니티시설 역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에 사는 이민수(20·대학생)는 “입주 후 거주의 측면에선 별다른 불편이 없지만 입주민 간에 교류나 소통 기회가 많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를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 등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