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은 한국은행]③신뢰 떨어진 경제 예측력

by김정남 기자
2016.01.25 05:31: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의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건 자체 경제전망이 부정확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제성장률을 메우려 통화정책을 쓰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무엇보다 ‘국가대표 리서치센터’라고 할 만한 한은이 각 경제주체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경제는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25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6일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2.6% 가량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총재는 이미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추정했다. 속보치 집계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존 전망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다음해(2015년) 경제성장률을 4%로 내다봤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 등 돌발변수가 있기 했지만, 그래도 1.4%포인트의 격차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한은의 경제전망은 각 경제주체의 기초자료다. 경기를 파악할 만한 전문인력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가 한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전망이 자꾸 빗나가고 각 주체의 스텝이 꼬여버리면, 한은은 그만큼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최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민간에서는 “사실상 2%대”라고 해석하는 게 그 방증이다.

경기전망 ‘헛발질’은 본연의 통화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지금껏 금리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예측을 한 다음 전망보다 상당히 떨어진 성장률이 나오면 떠밀리는 식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똑같은 인하라고 해도 이런 식이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이 자신의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느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압력에 떠밀리는 모양새보다 이같은 요인이 더 크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소비 혹은 투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데 여지없이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한은이 곧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시장 일각에서 전망하는 주요 근거는 최근 자체 성장률 전망치(3%)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정확한 경기예측이 이뤄진 이후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타이밍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는 심리’인 만큼 높은 성장률 전망치는 가계와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망치와 동떨어진 경기 충격이 실제 일어나고, 뒤늦게 정책 대응에 나선다면 때는 이미 늦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은의 예측을 근거로 사업계획 등을 짜는 산업계의 피해는 우리경제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