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기업 최소 25곳, 稅테크용 M&A 검토중"

by이정훈 기자
2014.07.23 06:51:4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기업 25곳 이상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거나 해외에 법인을 따로 두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경고했다.

존 와이든(가운데) 위원장이 기자들에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와이든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기업들의 절세용 M&A와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 방안’ 공청회에서 “25곳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이같은 절세용 해외 이전이나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는데,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들 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기업들이 본사나 주요 사업부문을 해외로 옮겨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M&A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화이자가 영국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를 1160억달러에 인수하면서 해외로 본사를 옮기려고 한데서 처음 촉발됐다.

이후 밀란이 다국적 제약사 애벗래버러토리즈의 해외사업부를 사들여 네덜란드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고, 애브비도 영국 제약사 샤이어를 인수한 뒤 영국으로 법인을 옮길 계획을 확정했다. 미국 최대 의약품 판매업체 월그린도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M&A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M&A 대상인 외국 기업의 이전 주주들이 합병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과세 대상이 되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본사 이전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



와이든 위원장은 “이처럼 세금 회피 전략이 미국 기업들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전염돼도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의 과세 기반이 약화되고 미국내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쉬운 돈벌이를 위해 투자은행들과 사모투자펀드(PEF), 변호사, 회계사들까지 나서 기업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날도 오린 해치 공화당 소속 재정위원회 의원은 “이같은 소급 적용은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들 주위에 높은 벽을 쌓으려는 시도이며, 차라리 미국 내에 남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