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쓰는 '절전포인트제'..가입률 11%에 그쳐

by이지현 기자
2013.08.06 07: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하계 전력난을 대비해 야심 차게 도입한 절전포인트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포인트제는 전기를 아낀 만큼 그다음 달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올여름 처음 도입됐다. 효과가 확산되면 전력난이 가중되는 동계에도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주택용 절전포인트제 가입자는 238만가구로 집계됐다. 대상이 2100만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11.3%다.

주택용 절전포인트제는 주거용 주택용 사용자(아파트 포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해당 월 전기요금의 일정부분을 절전포인트로 적립해, 올해 말까지 수요자가 원하는 월의 전기요금에서 감액하는 제도다. 8~9월분 요금에만 한시 적용된다.

절전포인트는 1포인트가 1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사용량 대비 사용전력량을 30% 이상 절감 시 해당 월 전기요금의 10%가 20%~30% 미만 절감 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 L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들어보는 요금제”라고 답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K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한전이나 구청에서 공문이나 안내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어리둥절해했다.

경기 안양에 사는 주부 박현숙씨(43)는 “가입 첫날 한전에 전화해 가입절차를 물으니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며 “다시 한전에 물으니 아직 가입 초기라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해보라는 말만 하더라. 결국 보람없이 힘만 뺐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H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의 경우 자동시스템으로 가구별 전력사용량이 관리돼 절전 여부 확인이 쉽지만, 20~30년 된 아파트는 대부분 일일이 수기로 검침서를 작성해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얼마나 전기 사용량이 줄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어떤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주민 가입을 독려하겠느냐”고 말했다.

단독주택처럼 한전으로부터 요금고지서를 받는 가구는 한전이 개별 신청을 받고,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에서 요금고지서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한전에 접수해야 한다. 결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해시켜야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 도입 때부터 예견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예상 가입 규모와 절전 효과 등 구체적인 계획을 뺐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 예상 가입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에서 요금 설계 등을 전담했다”고 책임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