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사업 "추가지정 중단"

by김동욱 기자
2013.06.25 07:4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한 친수구역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4대강 주변을 개발하는 친수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부채를 갚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2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주변에 주택, 사업시설 등을 짓는 친수사업으로 8조원의 수공 빚을 해결하기엔 사실상 어렵고, 시간 역시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며 “이번 정부 때 친수사업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사업지로 이름을 올린 대전 갑천, 나주 노안, 부여 규암지구 등 3곳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재검토해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공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공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공에 떠넘긴 8조원의 부채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진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수공이 참여해 8조원의 빚을 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올해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만큼 재정 당국과 수공의 투자비 회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을 통한 투자비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수공이 4대강 사업비로 쓴 빚 8조원에 대한 채권상환이 시작돼 수공의 자금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도래하는 원금상환액은 총 3846억원이다. 수공의 부채는 2008년말 1조9623억원에서 지난해말 13조원으로 11조377억원 증가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공이 떠안은 8조원 부채를 메우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강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