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1.10.02 23:32:21
버라이존, 13일 공판서 증언
애플 반박문 제출요구는 거부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005930)가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국 법원이 버라이존과 T모바일 등 미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삼성전자 지지의견을 수용한 반면 애플의 반박문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IT 전문지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이들 이동통신사들이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존은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와 `갤럭시탭` 판매금지 요청은 공공의 이익과 미국의 통신정책에 반한다"며 애플 요청을 거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T모바일도 같은 달 28일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요청은 T모바일에게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하게도 해로운 것"이라며 "특히 올 홀리데이시즌에 삼성전자 제품을 대체할 다른 상품을 찾을 수 없어 투자 손실을 쉽사리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을 지지했었다.
코 판사는 버라이존과 T모바일의 의견서를 수용해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일찌감치 의견서를 제출한 버라이존만 공판에 출석, 증언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T모바일은 의견서만 수용됐고 공판에서 증언은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코 판사는 애플이 "오는 6일까지 버라이존과 T모바일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문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요청한데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또다른 의견서는 내용이 중복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며 거절했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서 자체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증언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