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 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

by김형욱 기자
2024.10.15 03:00:00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성과를 부풀리고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체코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금껏 체코 측 자금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수출 신용의 역할이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비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앞)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측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올 3월과 4월, 6월 체코에 출장을 비롯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행보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올 7월 한수원을 2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코바니 5호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유럽연합(EU)을 통해 조달 계획을 확정했으나 두코바니 6호기 건설 자금 확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체코원전 대박이란 대국민 사기극에 한수원조차 강제 동원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이라고 주장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금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물었으나, 체코 측이 첫 번째 원전 건설 때처럼 자금 조달할 계획이라며 아직 필요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내기가 가능하겠느냐, 위증일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추궁했으나 황 사장은 “큰 문제 없다”고 거듭 밝혔다.

체코 측이 아직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3월 본계약 전후로 추가적인 금융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국제 사업에서 진행되는 당연한 일일 뿐 특혜성 지원은 아니라는 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규모 인프라 수출에 금융을 가져가는 건 국제관례”라며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우리 수출입 금융이나 국제금융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수출 신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지난해 무보가 245조원, 수은이 77조원 규모의 수출 신용을 제공했다”며 “이를 부당한 금융 특혜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보·수은이 체코 측과 앞서 맺은 금융 지원 의향서는 프랑스 같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국도 다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야당은 이와 함께 체코 원전의 덤핑·헐값 수주 논란,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의 원전 2기 건설 입찰 금액 약 24조원이 최종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찰 비용보다 크게 낮고, 그나마 전체 사업비의 60%를 체코 측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원전 수출통제에 따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황 사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덤핑은 불법적 무역행위를 뜻하므로 저희 경우와 맞지 않다”며 “60% 조항 역시 원자로를 뺀 60%의 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체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체코 측에 전체 사업의 60%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웨스팅하우스의 반대로 우리의 독자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제 핵 비확산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의) 수출통제 절차를 밟는 것일 뿐 우린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