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저항 불러온다”…의대증원 재천명한 尹[통실호외]

by김기덕 기자
2024.08.31 07:2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개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당초 첫 정부안을 마련키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실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료현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이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8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 일선 현장의 한계설, 의대증원 규모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책연구소 분석과 대학 수요 조사, 의료인 단체와 37차례나 협의 등을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했는데 의대 증원 전면 철회, 증원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 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추계를 하고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에 10~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5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2025학년도 1509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개혁인 핵심인 지역의료를 살려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살려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또 당장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에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후퇴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과연 지속가능 할지는 의문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으면 결국 불편한 것은 국민입니다.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것이 의대 증원의 마지막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이 결정된 이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3058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의대 정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사 부족론’이 대두했지만,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역대 정권의 증원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사 단체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과 PA간호사와 같은 대체 가능한 인력을 확충해서 닥친 고비를 넘기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