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재정지출 비교 한눈에…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손본다

by이지은 기자
2024.07.30 0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16대 분야로 작성됐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도부터 ‘12대 분야’로 손질한다.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류 기준을 통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의 비교가 가능해지면 부처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강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 기준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맞춰 16대 분야에서 12대 분야로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매년 국회 제출이 의무화된 2010년 이래 처음 이뤄지는 시도다. 12대 분야로 분류된 조세지출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안,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함께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의미한다. 조세 체계상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세입이 감소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재정지출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예컨대 저출생 기조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지출로는 자녀세액공제 등이, 재정지출로는 아동·양육수당 등이 동시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우선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고치는 게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12대 분류 기준만 넣을지 16대 기준과 병기할지는 미정이지만 일단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은 국가지출의 총량적 관리 필요성을 키운 배경으로 관측된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9조 1000억원(5.7%) 적다. 특히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35.1%) 급감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준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7조 6000억원 늘어난 77조 1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16.3%)은 2년 연속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올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 기준 4조 3515억원에 달하는 세수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상속증여세에서만 4조 565억원이 빠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조세특례심층평가와와 재정사업심층평가로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이번주 중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통합심층평가를 위한 기본 지침을 비롯해 계량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고 1차 공통과제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세·재정지출을 진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에서 끝날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야 아래 세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예산서상 분류 기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고, 조세지출심층평가의 틀은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에서 가져왔다”면서 “각 부처에서 신사업을 하기 전 다른 부처에서 이뤄지는 유사·중복 사업이나 세금 감면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시간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