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by윤정훈 기자
2024.06.17 05:20: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지난 10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확성기를 켠 첫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하며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언급하며 반응을 보였다. 대북확성기는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같이 꺼리는 것일까.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통일부와 정부에 따르면 대북확성기가 다시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로 철거한 뒤 약 6년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할 때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써왔다.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접경지 군인과 주민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 도발이다.

휴전선 30㎞ 안에 북한군 7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년간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방송을 접하다 보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인은 복무기간이 10년으로 긴 만큼 확성기에 노출이 오래될수록 사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군은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다룬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한다. 최근 재개한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을 틀기도 했다.

특히 우리 군의 고출력 확성기의 위력은 주간에는 10km, 야간에는 24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한다. 이에 과거 대북확성기를 틀 때마다 북한에서는 짜증섞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북한은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간다”(2016년 2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대북확성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대북확성기는 남북 갈등 상황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왔다. 1962년 먼저 북한이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했고, 이듬해인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 군도 서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중단됐다가 1980년 ‘아웅산 폭탄 테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확성기가 재개됐다. 그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군사회담 합의를 통해 중단 및 철거했다. 이후 천안함 피격사건 대응 조치로 2010년 재개됐다가 양측 합의 하에 보름 만에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흠 대응조치로 재개된 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중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올릴 경우 “방송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 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