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ESF2024]

by최연두 기자
2024.06.07 05:02:00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우선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할 겁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근로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신시아 밀러 미국 MDRC 선임연구원

밀러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선 자녀를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며 “그러나 육아휴직을 내는 부모는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이 같은 불이익을 견디지 못한 채) 비정규직이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높은 부동산 비용 등이 더해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할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이런 정책은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역시 한국처럼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수년 전 미국 의회에서 아동수당 지원 법안이 논의됐으나 이 역시 주된 목표는 출산율이 아닌 저소득 가족 지원이었고 그마저 정치 상황과 재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한국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처음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521만명이 됐으나 사교육비는 반대로 매년 늘어나며 27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한국의 대학 졸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정작 이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밀러 신엄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 개발의 방법론으로 MDRC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 평가 방식인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를 제시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RCT가 유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이를 정책 의사결정에 통합하면 더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선임연구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현재 MDRC 내에서 어린이 보육교육 보조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