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플라스틱에 재생원료 목표치 부가 추진

by김경은 기자
2024.01.22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유럽연합(EU)처럼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설정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으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워 유럽처럼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페트(PET)병 등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페트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률은 2020년 0.2%(추정)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페트 분리배출 제도 도입 등으로 r-PET(재활용 페트)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 기준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025년 이를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U는 모든 플라스틱에 대해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춰 일단 페트병 등에 2030년까지 30%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페트 1만t 이상 원료 생산자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의무화는 아니다. 이에 국내 유통 플라스틱 제품은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 석유기반의 신재(Virgine)가 적용된 플라스틱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용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관건은 분리수거 이후에 재활용 산업 전반의 영세성으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성을 극복해야 한단 점이다. 대부분 고소득 국가들이 자본집약적이고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분리수거 선별 제도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저숙련 노동자나 폐기물 수거업자 등에 의존한다. 2021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 업체 6720곳 가운데 종업원 50인 이하가 96.4%,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75.9%를 차지한다. 자본 투자가 가능한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는 50곳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소수의 업체가 관리하고, 지자체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별 고도화를 이뤄냈고 관련 산업은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폐기물 관리업체인 웨이스트매니지먼트(WM)의 시가총액은 739억달러(약 98조 8400억원)로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102조8600억원)와 맞먹는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 폐기물로는 품질보증이 안 되니 해외에서 (재생원료를) 수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결,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통계부터 시작해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이 들어와 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