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법 논의…사법정책연구원·변협 학술대회 개최

by김형환 기자
2023.12.04 0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함께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최근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원 이후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연구를 이어왔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변협과 함께 사법부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 장기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전휴재(28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주제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토론은 이영창(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법판사)가 ‘재판 장기화 방지 및 소송 신속화 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 아래서 재판 신속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해당 토론은 권 부장판사의 사회로 이 선임연구위원, 전 교수와 함께 정찬우(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중흠(40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유강(4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중혁(변호사시험 1회) 변협 부협회장, 박건우(4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 및 온라인 방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법원TV 채널 및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