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尹정부 `검찰공화국` 우려…실력으로 증명해야

by권오석 기자
2022.06.09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의 입장에선 소통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선이 완성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오르면서 `검찰 공화국` 논란이 며칠째 가시지 않고 있다.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검찰 인사가 중용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일은 아니기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사정기관을 제외한 정부부처인 법무부의 장·차관이나 법제처 등에서는 검사 출신이 등용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먼저 공직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는다. 인사권은 어느 조직에서나 핵심 중에 핵심 권한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처럼 검찰이 가던 자리가 아닌 곳까지 검사 출신이 꿰찼다.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다는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공정한 발탁이 맞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내 `2인자` 자리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조상준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을 한 멤버로 알려져 있다. 결국 후보군에서 제외됐고, 여론의 동향을 의식한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강력한 변화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성에 젖은 관료 조직에 대한 `외부 수혈`을 통해 국정을 혁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는 의미다. 이른바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인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발끈한 윤 대통령도 출근길 질의응답을 통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이 대거 기용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부동산 폭등, 대북 관계 악화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실력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