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국` 한덕수 청문회 재시작…커진 비호감도 어쩌나

by조용석 기자
2022.05.02 06:07: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다 연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강경대치 중인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라 여야의 공방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지난달 25~26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면서 한주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일(지난달 26일)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민주·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이유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당시 활동, 외화거래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고액고문료 △배우자 그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부동산은 한 후보자가 통상분야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기 1989~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 및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엑슨모빌의 자회사에 모빌오일코리아에 주택을 임대해 약 6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다.

또 민주당은 2009~2012년 주미대사를 마친 이후 한국무역협회장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면서 받았던 고액의 보수와 자문료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특히 김앤장 활동 내역에 대한 추궁이 거세다.



부인 최아영씨의 그림 소득도 논란 중 하나다. 최씨는 2012년 생애 첫 개인전, 작년에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중 몇몇 작품이 대기업에 판매됐다. 2012년 첫 개인전에서는 6점이 팔렸는데 이중 1점을 효성그룹이 1600만원에, 부영주택이 3점을 2300만원에 각각 구매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림 판매가격이 최씨의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 최씨가 풀브라이트 동문 전시회에 유일하게 동문이 아닌 초대작가 자격으로 참가했던 것도 ‘남편찬스’ 의혹이 제기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2014년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 소송 당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론스타에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에 반감이 크고, 국회 국민 언론 모두 외국자본에 국수주의적’이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지연되고 늦어진 기간만큼 의혹도 많아지면서 한 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차기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7%로 적합(30%)을 앞선다.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적합 38%, 부적합 22%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야당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반대표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민정서’임을 고려하면서 여론조사에서의 부적합도 상승은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와대→김앤장→총리→김앤장→총리라는 회전문 인사가 공직사회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더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