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2년, "실익 없었다…기시다 新 정권서 끝내야"

by배진솔 기자
2021.10.05 06: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일본이 지난 2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얻은 실익은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양국간 경제 피해 규모만 키운 만큼 기시다 신(新) 정권 출점을 계기로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 한국 수출규제 이후 2년간 품목 수입 변화(억달러, %)(자료=전경련)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기사다 후미오(岸田 文雄)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2년간 상호 교역·투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양국 간 교역·집적투자·인적교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2019년) 7억2950만달러(약 8665억원)에서 규제 후 2년 누계(2019년~2021년) 7억2460만달러(약 8600억원)로 0.67% 감소했다. 한국의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수입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2021년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포인트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다”며 “수출 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 품질테스트와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이 기간 한국의 전체교역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불신감 확산으로 한일 간 교역은 9.8% 감소했다.

일본의 한국 직접투자는 일본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규제 전 2년간 21억9000만달러(2조5984억원)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5억7000만달러(1조8628억원)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뤄지면서 24.4% 증가했다.

(자료=수출입은행 201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하고 기업 수는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하고 기업 수도 11.3% 감소하면서 양국 간 실적 악화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봉만 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했다.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 규모만 키웠다”며 “일본의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000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뤄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