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얼마나 늘었을까…'지역균형발전' 예타 개편안 발표

by이진철 기자
2019.03.31 08: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통시장에서 서민 물가 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월을 시작하는 이번주(4월 1~5일)에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의 경제지표가 나온다.

연임 후 1주년을 맞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가부채 등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과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으로 3월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은 28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3000만달러로 4.9% 줄었다. 3월 중순이후 수출이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3월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시장에서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진단 및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2월보다 0.5% 상승, 2016년 8월(0.5%)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석유류와 채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9∼11월 2%가 넘었으나 12월(1.3%)에는 1%대로 내려섰고 올해 1월은 0.8%에 그쳤다.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가자산 및 국가부채 규모에 관한 정보가 담긴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한다. 2017년에는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될 지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에는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열린다. 재정관리 점검회의는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열렸으나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인 같은 당 정성호 의원 등 여당 주요 인사까지 참석 대상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이 같은 개편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경제성 평가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24조원 규모의 사업 23개의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일 ‘2019년 아시아 개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2019~2020년 한국·중국 등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2.6~2.7%로 예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2.1%, 내년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6%, 내년 2.6%로 각각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4일 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전달까지 경상흑자가 8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월 경상수지 흑자는 27억7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역시 흑자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수출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