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재산세 4배-양도세 3배` 늘었다

by이정훈 기자
2007.09.16 07:38:4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 들어 4년만에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4배 가까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전국 땅값이 2002년 1545조8000억원에서 작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나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총 세금규모는 100조60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하면 세금 증가율이 65.9%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조세 증가율인 32.4%의 2.04배에 해당되는 수준.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2002년 8175억원에서 작년 3조1090억원으로 무려 3.8배나 늘어났다. 증여세는 4583억원에서 1조5216억원으로 3.3배 늘었고 양도세도 2조4571억원에서 7조9205억원으로 3.2배 늘었다.

보유단계별로 보면 양도소득세인 양도단계 세금이 3.2배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단계 세금은 3조8897억원에서 7조4404억원으로 1.9배 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은 13조2410억원에서 17조1386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됐던 부동산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는데, 그 원인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폭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